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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속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정재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김종회·박지원·이용주·정인화·천정배·최경환·황주홍·장병완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 활동을 하는 박주현·장정숙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최도자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에 재구성되고, 아까 통과시켜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할 수 있겠다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다’ ‘거기 넘겨봐야 합의가 안 된다’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 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문제조차 그 대화의 주체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전광석화처럼 최저임금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5월 국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국회가 수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왜 아직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상정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줬다가 뺐는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청년 희망을 뺐고, 촛불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선 차상위 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저도 요술방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가진 건 그런 요술방망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 끝에 마련된 안”이라고도 했다.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은 법안이 처리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숙박비 등)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하는 액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단계별로 산입비율이 확대돼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박순봉·이효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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