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슈 언론보도


[2018.03.22] 2차 노사정위 내달 3일 … 새 기구 명칭 ‘경제사회위’ 유력

2차 노사정위 내달 3일 … 새 기구 명칭 ‘경제사회위’ 유력

등록 :2018-03-22 00:00수정 :2018-03-22 00:24


개편 방향·의제 등 확정할 예정
청년·여성 등 위원 확대엔 이견 


지난 1월31일 서울 종로 에스(S)타워 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1월31일 서울 종로 에스(S)타워 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지난 1월31일 1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인 다음달 3일에 열린다. 이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새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경제사회위원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노동계와 경영계, 노사정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노사정위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수차례 실무·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향과 의제 선정 등에 관한 협의를 벌인 끝에 2차 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다.이들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새 사회적 대화기구의 이름을 ‘경제사회위원회’로 정하고 산하에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둔다는 데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이 ‘경제사회위원회’가 된 것은 노사정 대화의 의제가 경제·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부분 유럽 국가의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이 경제사회위원회라는 점도 참고가 됐다.반면 기존 노사단체를 넘어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문제를 두고선 참여 주체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견해차 탓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어 “미조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체들 간 합의가 이뤄지면, 4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관련한 노사정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다룰 의제는 △사회안전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등으로, 오는 4월3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차 회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찬을 겸해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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